• 두번째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법 제도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규범적 접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1) 이윤창출보다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며
 2) 관리의 독립성과
 3)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가지며
 4) 소득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정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주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개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 (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

근거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08.12)

- 협동조합 기본법
-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1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1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09.12)

 

관련정책
특징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으로 개시

자립과 자율에 기초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서 출발,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2011년 마을기업으로 발전

취약계층의 자립이 목적이며, 1970년 빈민운동이 효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법제화

관련 연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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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육성, 생태계 조성 전략 연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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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현황 등 자원 조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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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증대 방안 및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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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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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적경제기업 혁신 사례 조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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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지원 연구
연구 프로세스 (예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 2014.2.)

관련 법제도 분석

  • •조달관련 법제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및 관련 지침, 지원정책 조사

  • 국내외 사례연구

  • •해외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조사
    •공공시장 진입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 조사

  • 공공기관 수요분석

  • •공공구매 실적분석
    •담당 공무원 포커스그룹인터뷰
    •자치구 예산분석
  • 사회적경제기업
    공급역량 조사

  • •기초현황조사
    •공급역량조사 및 경쟁력 평가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시장 진입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요
     -공급 미스매칭
      현황 분석 및
      전략품목 선정
    •업종별
     전문가 인터뷰
    •품질관리방안 연구
    •공공구매 지원센터
     모델 구상
  • 기대 효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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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성화 촉진, 사회적 경제의 확장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적 경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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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실적관리자2015.12.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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